‘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1일 실시 3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시 1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실시…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5년 8월15일 공포돼 전년 4월21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바이비트 장관이 8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바로 이후인 2014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작 직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출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상식이 공급되고 있을 것이다.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아래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었다.

화훼업계는 이 같은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1회, 많게는 7회 이상 재활용되는 관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편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행 뒤 8년 가까이 국회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회사를 관리하는 박00씨는 “법 시행 후 한달 정도는 모든 회사가 새 꽃만 사용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며 “미표시 재탕 정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본인이 갖고오라는 식으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바이비트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습니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행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