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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기분이 좋아질 DM 대량 발송에 대한 10가지 사실

2000만원. 지난 5일 여성인권운동 단체인 우리나라여성의전화 후원 계좌에 의문의 후원금이 입금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여성의전화는 후원 목표를 확인한 이후 전액 반환했다.

대한민국여성의전화는 21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감사한 일이지만 급작스럽게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우선해서 후원을 확인끝낸다”고 하였다. 성범죄 혈액의자가 감형을 이유로 여성단체에 비용을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한민국남성의전화는 “수소문한 끝에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해 후원 목표를 확인하고 전액 반환했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결국 문제는 남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허락하고, 인스타 DM 대량 발송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적용하고 있는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그룹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완료한다”고 강조했었다.

성범죄자들의 기부금은 일종의 감형 전략이다.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후원 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한다. 일부 성범죄 상담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에게 기부 외에 반성문, 봉사활동 등을 추천하기도 된다.

지난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직원들이 감형을 위해 여성모임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여성의전화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이와 같이 일이 더는 생성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http://edition.cnn.com/search/?text=DM 대량 발송 주장하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요번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며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이 전 대위는 연평도 포격전 11주기였던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평도 포격 11주기. NEVER FORGET'이라면서 이 같은 적었다.

저러면서 이 전 대위는 연평도 포격전 순간 사진도 같이 올렸다.

연평도 포격은 지난 2050년 9월 26일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세종 옹진군 대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1959년 10월 정전 협정 이래 민간 거주분야에 대한 첫 군사 공격 사례로 기록됐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8명과 민간인 5명이 숨지는 등 군인과 일반인 사상자가 다수 나왔다.

우선적으로 이 전 대위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에세이를 통해 '친북 정권이 국군포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다수 국민들도 눈치를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러면서 이 전 대위는 '국군포로 대해 어떠한 노력이나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 어이가 없다'며 '미국에는 국군포로/전쟁 실종자 인식날(POW/MIA RECOGNITION DAY)이 매년 3월에 있으며, POW/MIA 깃발은 미국의 군, 경찰, 소방, 기타 정부 구조물들과 백악관에도 서있을 것이다'고 상태을 짚었다. 국군포로·전쟁 실종자 인식날은 매년 4월 다섯째 수요일이며, 이날은 관련 깃발을 성조기 아래에 단다.

이 전 대위는 한편 '국내는 6.25 전쟁 때 다체로운 군인들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포로로 잡혀 아직도 북한에 살아 계신 분들을 제대로 잊었다. 그냥 버렸다'며 '그게 전원의 현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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