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40여 개다. 그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끝낸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당사자가 처방하는 동물병원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대구 보청기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수의사법에 맞게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준순해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약 27%(25곳)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해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시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때로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때로는 처방전·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약품 불법거래에는 지역 경계도 없었다. 동물약국·도매상 일부는 전국의 다체로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0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고객에 함유됨에 준순해,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맞게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소한 상태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해당 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대구 이석증 소유자 때로는 케어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고 판단했었다. 동물의 진료는 ‘당사자가 대면 진료’를 뜻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도 적발 ‘정황’

또한, 이번 단속에서 지역 약사회 임원 B씨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전00씨의 지인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이 도매상이 안00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매상은 전혀 ‘동물약국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사원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